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와 관련업체들과 함께 공조에 나서 과학적인 자료 입증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내 D램 업계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하이닉스 설립과 구조적 문제점
1) 하이닉스의 개요
하이닉스반도체는 1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한국은 미국과 EU등 강대국의 부당한 처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고 WTO에 재소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야할것이며, 앞으로 다른 부당한 제소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에 신경을 써야함.
☛.하이닉스반도체상계관세에 대한 우리나라
WTO규범에 따른 조사 여부 (불공정한 조사관행)
우리측이 제출한 국내가격 관련 증빙서류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의 FAX, 유선 을 통해 파악한 자료인정 등 불공정한 조사를 진행.
② 아르헨티나 제소기업의 생산 및 동종품목여부
우리측은 용도, 생산기술, 품질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보조금”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WTO보조금협정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 있거나 또는 GATT협정 제 1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소득 또는 가격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1. 하이닉스의 개요
현재 우의제 사장을 필두로 워크아웃으로부터의 기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는 1983년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8년에 유럽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3년에 미국 진출을 시작하였다. 1996년에 기업 공개 및 상장을 거쳐 1999년에 LG 반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