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대처가 국익에 직결되는 일임을 시사해 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조금 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WTO 체제하에서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큰 쟁점으로 떠오른 하이닉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보조금 제도와 상계관세문제를
관세장벽을 설치하여 유럽 공산품의 수입을 막기 원
했다. 이에 반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남부 농촌지역은 관세부담 없이 수입하길 원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남북전쟁은 노예제도 때문이 아니라 남부의 자유무역과 북부의 보
호무역간의 경제적 출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공
1. 하이닉스의 개요
현재 우의제 사장을 필두로 워크아웃으로부터의 기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1983년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8년에 유럽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3년에 미국 진출을 시작하였다. 1996년에 기업 공개 및 상장을 거쳐 1999년에 LG 반도체를
제 1장 전략적 제휴․합작투자협상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글로벌기업 간에 전략제휴나 합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규모가 막대하고 R&D투자 부담이 아주 큰 반면 투자리스크가 높은 항공, 자동차, 의약,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등에서의 기업 간 국제협력이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상계관세부과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이후 WTO 제소과정과 2004년 12월 21일 패널의 최종판정결과를 분석해보고 , 더 나아가 미국이 상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을 WTO체제내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