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1.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2.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3.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4.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5.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6.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7.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8.gif)
![[국제통상론]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2/111405-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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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Ⅰ
1. 상계관세 정의와 부과요건
(1) 보조금의 정의
(2) 특정성에 관한 원칙
2. 조사의 진행과정
3. EU와 미국의 입장
(1). EU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본론Ⅱ 상계관세 조치후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처
1. 한국 정부의 대응
2. 상계관세 조치 후 하이닉스의 대응
결론 WTO의 판정과 시사점
1. WTO 미국 Hynix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2.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한국승소의 시사점과 의의
참고문헌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95년 1월),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주요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WTO체제하에서는 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한 거래가 있을 시 즉, 수출국 정부가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상반기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57.3%와 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 조치를 당했으며, 당시 매달 미국에 300억원, 유럽에 100억원의 상계관세를 예치해야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실정이었는데, 당시의 자세한 상황과 wto제소과정 등은 본문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바로 이러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관세(상계관세)는 반덤핑 관세에 비해 그 이용 빈도는 낮지만,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상대국의 정부이기 때문에그 나라의 산업 정책 및 조세 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때 이미 겪었던 바와 같이 ,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들이 이러한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어 대외 수출산업에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EU에 의해 철강, 제지 및 화학제품에 대하여 보조금 문제로 제소된 적이 있다. 2002년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가 있었는데, 2003년에는 반도체에 부과된 상계관세조치가 WTO에 제소되었고, 2005년 현재 한국이 승소한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상소를 준비중이다.
이번 반도체부문에서의 보조금 분쟁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업부문에서의 기업구조조정도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수출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이후 WTO 제소과정과 2004년 12월 21일 패널의 최종판정결과를 분석해보고 , 더 나아가 미국이 상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을 WTO체제내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려 한다.
-박세웅외 「정보통신기기(반도체)」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정보 통신 산업 동향」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한국 반도체 산업 연감(2001∼2002)」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2003.5 진영재 외 3명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과 교훈”
-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전국 경제인 연합회 「주요 산업별 활동 실적 평가」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http://www.mk.co.kr (매일 경제신문)
하이닉스 2위 넘봐 ( 2004. 5 . 17 )
-http://www.fnnews.com (파이넨셜 뉴스)
하이닉스 또 통상분쟁 ‘위기’... 美 램버스 손배소 이어 日도 관세부과 검토
(2004. 5 . 7 )
하이닉스 “중국공장 설립, 계속 추진 (2004. 4. 23 )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관련 WTO에 패널 설치 요구 (2003. 12. 2)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美 `통상압력` 갈수록 커진다 (2003. 11. 12)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분쟁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