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시 적법한 구제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지상권의 설정을 지상권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하지 않고, 저당 목적물의 보존과 저당권자의 사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3.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1) 저
Ⅰ. 문제의 소재
을이 앞의 정지하고 있는 차들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추돌하였고 을
의 추돌로 안전거리준수를 지키지 않은 갑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A가 다치게 되었
다. 을의 정지된 차들을 보지 못하고서 과속으로 추돌한 행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
지 않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268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Ⅰ. 서 론
대법원판결을 단순화하면, 보라매병원사건의 정범은 피고인 C(신경과전문의)와 D(레지던트)에게 퇴원요청을 요구했던 피해자의 처인 A고,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했던 C와 D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자에
Ⅰ. 序論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라고 하면 作爲에 의한 구성요건적 요소의 실현과 결과에 따른 법익침해를 말한다.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서 범죄는 “저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도 의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형법이 各則에서 규율하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