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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부작위범의 일반적 의의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1) 형식설
(2) 실질설
(3) 두 학설의 대립과 검토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ⅰ)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인과관계
ⅱ)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相應性)
(2) 보증인 지위
ⅰ) 의의
ⅱ)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의 체계적 지위
ⅲ)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의 발생근거와 내용
(3) 주관적 구성요건
Ⅴ. 결론
※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라고 하면 作爲에 의한 구성요건적 요소의 실현과 결과에 따른 법익침해를 말한다.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서 범죄는 “저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도 의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형법이 各則에서 규율하는 각각의 범죄유형의 대다수는 실제로 작위에 의해 실현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규범의 명령에 대해 不作爲로서 위반한 경우에도 범죄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으며 형법은 이를 不作爲犯으로서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 부작위는 규범이 어떤 작위를 금지하는 경우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를 특히 “不眞正不作爲犯”이라 하여 많은 논쟁과 연구가 거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이해를 위해 부작위의 기본적 개념을 살피고 진정부작위범과의 구별 기준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 다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데, 개괄적인 일반적 내용 보다는 학설상 견해 대립 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다.
Ⅱ. 不作爲의 一般的 意義
형법의 규율 대상으로서의 行爲, 즉 범죄의 전제가 되고 형벌 부과의 근거로서의 행위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行態”란 인간의 의식 내지 의사로 지배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 태도 내지 태양, 유형 등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행위의 태도 내지는 유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형법에서 논하는 “행위”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인간 행위의 태도란 물리적, 외부적인 신체의 이동이나 기구의 조작, 언어활동 등 시각적, 외부적으로 드러나 인식되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외부적 동작을 하지 않거나(존재론적 無爲) 조작하지 않는 행위, 침묵 등도 포함한다.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4년
이정원, 형법총론, 2001년
임 웅, 형법총론, 1999
(논 문)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 14호, 20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