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형벌불소급의 원칙
4.명확성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부작위범에 대한 적극적 작위에 의한 교사는 물론 정식적 방조형식은 가능하다고 해야한다.
2)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
작위의무자를 강제·기망하여 의무이행을 불가능케 하는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3.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
(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보안처분 또한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효가 금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