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
지방교부세 특례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각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중앙정부로서 도움을 주고자 세입을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2.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는 보통
지방교부세의 개념 사회복지정책론(박경일) p212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