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지의무자가 고의․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위반효과는 어떠한가? - MIA 39조 5항
③ 한국선급회 승인 없이 격벽을 제거한 경우, MIA 33조에 따라 명시적 담보위반인가?
- MIA 33조 1항
패소가 맞다고 생각
우선 가장 중요한 담보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짐
또 해상위험이라는 것을 신청인인 보험가
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며, 기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영국법은 해상 보험에 관한 풍부한 내용으로 모든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국법 준거약관은 거의 모든 해상보험계약에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