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전액 임의 재보험으로 처리
ㅣ.의사배상책임보험(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
대한의사협회 공제사업
▶ 1981년 11월부터 병의원 개설의사, 근무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 공제 사업을 운영 , 보상범위는 현행 손해보험사의 의사책임보험과 유사
▶ 의료과오사건의 합의
전문직업인의 업무상 과실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전문직업인의 업무를 세분화, 전문화하여 보상.
법적대응의 제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사고 사고의 성격 종 류
비행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사고와 동일한 개념의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 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
보험
소득보장의 성격
개인의 생활위험관리 및 고용위험관리의 중요한 수단
보험 ↔ 도박
확률에 의존
도박: 모든 경우의 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사전적 확률
보험: 사전의 사전 경험이 없는 사후적 확률
교환되는 가치의 상이성
계약/약속에 의해 성립
사행적 계약
현존 리스크 대 신규 리스
배상 특약이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한도로 보상
Cf) 2천만원 한도와 1억원 한도의 보험료 차이= 1~2만원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의료분쟁을 한 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의료사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