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민영화는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져 왔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민
건강보험제도 변화추이
5. 건강보험연혁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예외
재정의 적자라는 사실 이외에 잦은 의료보험관련 이해 집단간 충돌, 파업, 도덕적 해이의 만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제도로서 갖추어야 할 일상적 자동 안정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보건 및 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때 고령화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차후에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에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노인 인구의 질환 특성상 단기 치료 중심에서 장기 재활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서비스 소비 행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