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조율된 분권화로 작용한다면 적정 임금인상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경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 계승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현실론으로 접근하면서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단절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다양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주체들의 의식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직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전자든 후
노조의 경우 후기산업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현재의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후기 산업사회의 기준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다면, 한국은 5-10년 이내에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7%의 경제성장, 1%의 인수증가, 즉 6%의 1인당 GNP 증가를 가정한다면, 한국은 5
노조체계와 조직률이 문제되는 것은 노조운동의 당면 과제, 그리고 노조운동이 대표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 실현을 위한 투쟁 과제를 구체적인 힘으로써 발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하여 현재의 노조운동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투쟁력과 교섭력을 담보
노조 가입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들 대기업 노조는 교섭력이 강해 다른 시장이 같을 때 소규모 기업 노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들 스스로 높은 임금을 허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들은 이런 임금 압박을 일부는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