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조율된 분권화로 작용한다면 적정 임금인상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경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 계승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현실론으로 접근하면서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단절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다양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주체들의 의식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직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전자든 후
노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이 매우 높은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노사관계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에도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 노조가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에 비해 이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의 이윤율이 있는 기업에 비해 높다. 또한 노
노조는 앞에서 말한 지역일반노조의 활동방식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측면이 한층 강조된 것이며, 협회나 길드 모델의 경우에는 직종별 노조에 비해 약간 더 온건하고 개인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1.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