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한 노노갈등이 노조의 분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허용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적절한 제도 도입 못지않게 노동조
노동계 : 최대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경영계 : 최소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 그밖에 노사간 갈등의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
“전임자 관련 조항의 체결 방향에 따라
노사간의 힘 관계 변화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설립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활용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운동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 및 사회적 발
노동조합법』제3조 단서5가 삭제됨에 따라 복수노조 출현
노조 상급단체의 복수화 허용. 단,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허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예상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질서를 확립하는 방안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체협약 창구만을 단일화
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 시기에 노사간에 형평성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