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한 노노갈등이 노조의 분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허용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적절한 제도 도입 못지않게 노동조
노동계 : 최대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경영계 : 최소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 그밖에 노사간 갈등의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
“전임자 관련 조항의 체결 방향에 따라
노사간의 힘 관계변화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설립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활용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운동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 및 사회적 발
노사문제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단지 공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
≪ … 중 략 … ≫
Ⅱ. 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1. 경영방식의 변화
경쟁우위의 원천인 소유우위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