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관계]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
![[노동법, 노사관계]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17-0001.gif)
![[노동법, 노사관계]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17-0002.gif)
![[노동법, 노사관계]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17-0003.gif)
![[노동법, 노사관계]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17-0004.gif)
분야
hwpII. 복수노조 설립과 노동계의 환경 변화
III.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노동환경의 변화를 짧게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의 환경변화를 찾는 의미에서 차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수노조시대의 기업단위노조와 복수노조의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 기업별단위노조의 장점으로 노조의 단결력, 교섭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각종 shop조항에 의한 존립보호도 가능하고, 단체교섭에 관한 한 노사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별 교섭체제하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적용상의 혼란도 없고, 협약의 경합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노조가 노동조합의 주체인 조합원 위주보다는 조합대표자에 의해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ii) 복수노조의 장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노조경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합민주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단체교섭력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고,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체제하에서 사용자에 의한 영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하며 현재보다 합법적인 어용노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한 노노갈등이 노조의 분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적절한 제도 도입 못지않게 노동조합들로서는 복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