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자신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 갖게 되는 기적의 창출과정에 정부의 지휘감독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환 당사자들이 교환으로 각자 모두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정권 당시 한국 측은 국내산업보호등을 이유로 이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고, 대통령 방미시 이른바 “한국측의 필요”에 의해 투자협정 문제가 새롭게 한국측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시 투자협정을 대통령 방미의 성과로 선전한 바 있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를 지나, 대공황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즈의 주장은 70년대의 오일파동 이후 본격화된 정부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의 시장과 정부에 대한 선호는 신자유주의, 후생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등을 거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행정개혁에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 론, 거래비용 경제학 등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 예로서 영국의 1979년에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Thatcherism), 연방정부
한국의 지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는 땅,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체제다. 이 원리에 따라 어떤 경제학자들은 모든 생산요소, 모든 생산물이 사유재산이 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