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복지국가의 의의
1) 복지국가의 어원
복지국가의 어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1941년 영국 York시의 주교인 W. Temple은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에서 독일이 무력국가(the power state)로 멸망하므로, 인간의 이상적인 국가는 무력국가 대신 국민의 복지향상을 최고목표로 하는 복지국가(the
복지를 제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정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문제점은 논지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을 폄.
➤ 소득재분배에서의 주요한 이슈: 무엇이 공정한 소득분배이며 공정분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2. 소득재분배의 이론
2.1 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 소득재분배가 필요한 이유: 사회의 목적이 사회적 후생(구성원
책임론은 인류학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를 모두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발전도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것도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개념을 고안한 의도부터 온당하지 못하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개개인이 가진 위험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집산화 혹은 사회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제공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평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뒷받침하려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인류를 위한 불멸의 가치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