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상은 인류를 위한 불멸의 가치로 살아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상은 국가에 의한 복지구현 노력에 분명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주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복지국가는 종종 케인지안적 국가와 거의 동의어로 혼동되고 있으며 또한 복지국가는 다소 적극적인 재분배적 국가와도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빈민들에 대한 원조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가라고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개념은 케인지안적 완
1.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가.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조지와 밀러(George & Miller, 1995: 6)는 모든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다음 네가지에 큰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첫째, 높은 질의 복지를 제공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둘째, 경제발전을 유지ㆍ증진시
. 즉 사회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할 대상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장되어야할 내용을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지역사회복지 중 관심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복지가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