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 현재 복지재정정책의 시사점
1.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복지지출 ->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
2. 공적 연금과 소수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
->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
3. 복지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나?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Ⅰ. 서론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맞춤형 복지욕구의 증대와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민간복지수준의 성장을 복지지출 증가 요인으로 보고 사
복지제도의 확충은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왔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 GDP 대비 4.25%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지출이 2009년 12.17%로 증가하였다. 현재 복지지출액 추이를 보면 노령화 등에 의해 국민부담률, 국가채무 규모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총사회복지지출이 추계된 지난 19년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