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다. 둘째,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녕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혁 정책 및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일찍이 에스핑-앤더슨이 제시한 스웨덴 복지국
.
.
2.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투자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다.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어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12
복지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에서 정보화․네트워크화사회와 부합하는 공급중시의 정책, 거시경제운용방식에서 통화가치안정, 사회정책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기든스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던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 초까지는 케인즈주의와 베버리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체제가 주도한 복지국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경험한 이후 서구에서는 침체된 경기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면서 유렵경제는 저성장·고실업이
사회투자 국가를 제안하는 것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당연히 전면적인 탈규제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복지 지출은 미국 수준보다는 유럽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곳에서 급여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투자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