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문제점등을 짚어 조금이라도 복지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료를 수집하고 의논하여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재단의 설립과정상의 문제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2, 사회복지법상의 정관 작성상의 문제점
1) 정관준칙주의 문제
정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던 한 해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서비스제도의 개편 및 시 도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업 주체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관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사
사회부 당무자들이 연구검토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안을 시안 할 때부터이다. 그 후 1966년 7대 국회가 개원되자 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이자 국회의원인 윤인식회장이 동년 복지사업법안을 국회에 제안 1969년 말 국회를 통과하였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
Ⅰ 교과내용정리
제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 개념과 내용
1)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이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70년 이전까지 비영리법인인 민법에 의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이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이 행하는 사업과는 다르고, 사회복지사업은 공익성과 자주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의 원조ㆍ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