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이 경우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시 제4조).
다만 아래와 같은 감액행위는 허용된다.
가) 납품 받은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해 왔다는 점에서 규제되고 있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한국 경제에서는 하도급 거래가 일반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
Ⅰ. 서론
다국적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은 크게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인 무역과 자금의 흐름인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은 다시 그 대상에 따라 상품의 수출입과 인력, 기술, 마케팅, 노하우(Know-How), 경영 기법 등 지식의 판매와 구매 활동인 서비스 수출입으로 구분되며, 투자는 그 목적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