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행정해석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행정해석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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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인이다. 운송주선계약이 기본적인 상행위이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이 맺는 운송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업을 겸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개시일에 근로를 시작하지 않거나 아무 이유없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근로제공이 정기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행불능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