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제명령의 내용
(1) 원상회복조치와 노위의 재량권
구제명령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조치가 그 내용이 된다. 다만, 노조법에서는 노위에 전문적/합목적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의 경우
불이익 취급으로서 해고의 경우 노위는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복직
부노제도의 의의와 구제제도
1. 부노제도의 의의
사용자의 부노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여 부노제도라 한다.
2. 사용자의 부노에 대한 구제제도
(1) 부노의 사법적 구제
헌법상 근로3권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효력은 위법행위로서 부인되고 사용자에게는 당연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부노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고 간편한 노위에 의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민사구제부노에 대한 노위의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
Ⅳ. 인과관계
1. 문제의 소재
부노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1)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 의사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