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당해고의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민사 절차로써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확인의 소, 손배청구 등 제기가 가능하며 이는 선택적 행사 사항이다.
2. 사법적구제의 내용
1) 사법상효력
노동위에 의한 구제는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 확정, 손해의 전보 등에 적합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27
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원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인 규제 및 부당해고
또한 민법 제 812조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