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이러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에대한 규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법여부는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의 구조, 경쟁사업자의 경쟁여건, 지원의 규모 및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
에 알맞은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규제를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히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행위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대한 규제로서 이른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불공정한거래행위규제는 이 중 후자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특정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