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조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조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현재의 개발 및 발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를 비교해 보고,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용
계획이 발표 되었는데, 내용인 즉은 이러하다.
인천이 오는 2020년 인구가 350만명으로 늘어나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현재 인구 260만명의 인천이 2020년 350만명으로 증가하고 동북아물류중심도시와 경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공간과 토지
등의 면에서나 중요하다는 면에서는 닮았으나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과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 경제개발계획, 도시조례 등은 국제화도시를 준비하는 우리에겐 좋은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수도권 도시성장관리 방향
& 수도권 인구 및 기능의 지방분산
- 수도권은 전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전국인구의 46% (1999년, 2,150만인)가 거주하고, 지역총생산액의 46%가 집중
- 제4차 국토계획에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시책으로 중앙정부기관에 대해 기존의 청단위 분산에서 중앙부서 부&;처
도시 개발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최근 현황을 확인한다. 그 중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중의 갈등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