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토지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지원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및 토지규제안내서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기간정보화 사업이다.
특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위한 행정자치부, 건설 교통부 등 토지 관련 기관간의 토지정보 공동 활용이 있다.
♣신문 스크랩
< 매일경제 2005-01-13>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연말 완료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
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