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 격 등의 주택 가격들이 상승하거나, 경기부양책 및 부동산 완화정책을 시행해도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는 정부가 시행해 온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 공공계획, 지역관습 등의 제도적 특성이 있으며, 공급의 한정성, 입지및 접근성, 상호의존성, 내구적 투자성 등의 경제적 특성이 있다.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들이 부동산의 가격에 항상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외부효과 (external effect)라 한다
, 투기는 오직 시세 변동을 이용한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이 없다. 투기가 시작되면, 매입한 토지와 건물들이 사용되지 않아 원래대로 활용되었을 때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규칙에서 벗어난 시장왜곡이 일어나고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다.
(1)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시행
2006년 부동산시장은 유동성 과잉공급에 따른 가계부채 경고에 따라 2006년 말 이후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자금 축소를 위한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억제 정책은 공급 확대이전에 부동산가격급등을 제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