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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의 거품 성장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15점)
4. 부동산 가격 상승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5점)
5. 장기주택수요의 예측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참고문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다. 토지와 건물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장기적으로 건물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거나 매우 탄력적이다.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으로 부동성(위치의 고정성), 내구성, 이질성 이 있고, 부동산 관련 법, 공공계획, 지역관습 등의 제도적 특성이 있으며, 공급의 한정성, 입지및 접근성, 상호의존성, 내구적 투자성 등의 경제적 특성이 있다.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들이 부동산의 가격에 항상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외부효과 (external effect)라 한다. 부동산의 물리적 · 제도적 · 경제적 특성은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초래한다.
현재 시장에는 부동산거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거품은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과 자산가격 간 괴리의 정도로써 측정된다. 따라서 이론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기초여건에 해당하는 투자, 소비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만이 고공비행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전자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기 전에는 거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하였다가 1990년에 꺼져버린 일본의 거품은 경제의 기초여건과 무관하였던 바, 거품이 형성될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한 만큼 거품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이다. 부동산거품의 원인은 부동산담보 財테크 융자, 부동산을 대체할 財테크 수단의 결여, 과잉유동성에 있다. 1980년대 미국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 비결은 부동산을 대체할 매력적인 財테크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위상을 확립한 데 있다.
부동산시장과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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