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김대명․이대운, 2009).
2. 부동산중개업 제도의 발전과정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부동산은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며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개인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환경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 유통분야인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아직 제도의 발전 또는 업
부동산 거래방지에 대한 대책을 살펴봄으로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개념과 거래사고의 유형 등을 살펴 부동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흐름과 이를 토지세, 토지의 거래 및 소유규제,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부동산시장의 금융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수요에 대응하는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투자와 개발, 관리,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투자전략이 형성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제반 종합서비스가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급변해 가는 부동산 환경에 개인 중개업자가 대형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