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김대명․이대운, 2009).
2. 부동산중개업 제도의 발전과정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1) 부동산중개업의 특성부동산중개업은 대체로 개인적인 전문성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규모가 적은편이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비이동성 때문에 취급대상품의 지역고착성이 두드러 지며 부동산의 환경, 즉 제도․경제 등 물리적 환경이 항상 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쉽게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데 있다.
통계청의 주택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2007년 말 현재 전국 108.1%로 선진국의 110% 수준에 육박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중개업무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