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
부동산정책 정리(규제 완화 정책)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속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을 통해 1997년까지 5년동안 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이 정
주택건설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여 큰 폭의 판매율 저하에도 절대규모는 역사적 고점인 1995년 보다 크지 않았으며 미분양 주택은 주택공급 감소와 주변 주택가격을 하회하는 신규 주택 분양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토대로 1999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최근에는 2007년부터 지방
택지 및 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 균형이 갖춰진 정책을 선보였다.
이러한 8.31대책 발표 후 약 2달의 시간이 지난 현재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책적 효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집값의 일시적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보고 있다. 다만 지정 시기는 2011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지구 본청약이 끝나고 난 뒤에 3차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본청약이 201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