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8.31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향후 전망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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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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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8.31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내용 분석

4. 10.29 대책에 비추어 본 8.31 부동산 정책의 향후 효과 전망

본문내용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 이란 경제부총리의 메세지와 함께 발표된 8.31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은 세제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강도와 내용면에서 이전 대책들과 차원이 다르며 부동산 투기가 필패할 것이라는 확고한 정부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강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2003년 10.29 대책으로 불리우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안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정책 발표와 시행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미동만 보인 채 어느새 나홀로 행보를 계속 해오고 있다. 즉, 이전의 대책은 수요나 공급 등 한쪽 측면을 강조, 효과가 단기간에 그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8.31 대책만큼은 시장의 힘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고한 대책을 선보이면서 투기적 목적의 수요 차단막을 강화 및 공공택지 및 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 균형이 갖춰진 정책을 선보였다.
이러한 8.31대책 발표 후 약 2달의 시간이 지난 현재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책적 효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집값의 일시적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경색국면은 여느 정책이 그랬듯 반복되는 상황의 계속이고 이것이 꾸준할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몇 달 아니 몇 년을 두고 봐야 그 정책적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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