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소재불명인 경우나 잘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
2. 논의 사항
2-(1) 명의신탁의 근절 여부
부동산실명제의 취지는 기존의 명의신탁을 실명전환하거나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앞으로 약정에 의한 부동산
명의신탁이었고 투기목적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취지인 투기,탈세,탈법의 근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온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성립과정 및 법률관계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실명제법
Ⅰ. 부동산신탁
1. 부동산신탁의 탄생배경
1) 1980년대
부동산시장은 부동산투기로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 야기
2) 1990년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문화 육성을 위하여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
"소유의 대상" → "이용의 대상"
3) 2000년대
부동산실명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