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한국 여성개발원이 2001년 8월 24일 발표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앞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의 위험을 의식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성폭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곤 하는 가정 내에서의 성폭력의 실상이 존재하고 있다.
아동기에 근친상간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의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청소년 성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간의 성범죄, 즉 가해자가 청소년인 강간, 성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제작
- 청소년의 임신, 낙태, 미혼부모 현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부적응, 빈곤 등의 문제
강간,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서울시경 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성범죄자중 36%이상이 청소년 범죄이다.)성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그 대상으로 하며 (97%이상),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
강간죄 재판(최종심 선고, 2007년 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징역은 66%에 불과했고 20.3%가 ‘집행유예’였으며, 10.3%는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이유는, 대부분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아동 성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