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이 상태가 장기화되고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봉쇄정책이 석유강국 이라크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넣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저항 능력의 상실은 곧 전쟁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미국의 대북봉쇄는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미국의 대
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한⋅미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주장
→ 북미 양자회담으로 인하여 양국은 6자회담 재개 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북핵 폐기의 진전 선행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
: 비핵화 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를 병행한다는 보장없이는 6자회담
부시행정부 때에 북한을 ‘불량국가’ 명단에 다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악의 축’ 국가로 분류했다.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던 팀스피리트 연습의 사실상 영구 중단을 달성했다. 한국은 핵문제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했으나, 다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핵무기 경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안전과 존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며, 대북제재와 압박 강도 등 북핵 문제는 논의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