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관련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고려사항
1. 부시 공화당 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 측면보다 중대한 기회를 조성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 핵개발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주한미군
Ⅸ. 결론
참고문헌
이라크 전쟁 다음은 한반도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예견되어 왔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북에 대한 무력시위와 한반도 전력증강의 계기로 충분히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된 후에도 F-117 스텔스 폭격기와 F-15E 이글 전투기와 육군특별기동대가 잔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군사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일본 역시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 E767을 동해 상공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근 대북정찰용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최근 에서 보도한 의 'OPLAN 5027'은 \"서울 시민 4백 50만이 죽어도 북한 붕괴시키겠다\"는 미국의 가공할 만한 전쟁 음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시정권은 이른바 제한적 정밀폭격(surgical strike; 외과수술적 타격) 혹은 족집게 폭격(pin point strike)을 감행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이 외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데 이어 23일 북경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시작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경 3자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 양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북미직접대화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정부를 미국의 입장으로 돌려세우고, 전후 처리라는 먹이감을 통해 중국을 끌어 들여 북으로 하여금 다자회담을 수용하게 만든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반전반미 여론과 대화자체를 거부할 경우 한국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점이다. 북은 중국, 러시아 관계에 대한 자신감, 다자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과 남측정부의 반발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경3자회담을 계기로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섣부르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길고 험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북-미- 중 3자 회담으로 시작되는 협상의 앞날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여기에 재래식무기의 감축 및 후방배치 문제,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북미 각축은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94년 전쟁위기 때도 협상과 전쟁위기가 병행된 점을 보더라도 다자회담의 시작이 전쟁위기의 해소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가 깨지고 군사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서운 일은 전쟁만이 아니라 이 상태가 장기화되고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봉쇄정책이 석유강국 이라크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넣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저항 능력의 상실은 곧 전쟁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미국의 대북봉쇄는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미국의 대
김성은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9
박원곤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2004
서병철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비교, 국방대학교, 2007
이영일 -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지신웅 - 미국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