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투기적 금융자본의 주도권 아래 진행된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개방식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반발 역시 치열하게 이루어져 나감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체제적 생존방식의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과거 소련을 대신해서 미국과 패권을 겨루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이를 겨냥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는 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군사주의 정책에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냉전해체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국의 21세기 패권전략은 ‘아시아 중시전략’, ‘중국포위전략’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MD구축, 미일군사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이른 바 북미사이 핵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개입주의
미국의 대외전략은 외교적 고립주의(diplomatic isolationism)와 개입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개입주의는 개입주의적 예외주의(interventionist exceptionalism)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인 외교정책적 행동을 통하거나 때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조치로 자연히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고, 6자회담 재개문제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 측의 강력한 금융제재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