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물가안정
인플레이션이란 일반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 등 여러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
높긴 하지만, 미국(46.4)이나, 영국(43.0), 홍콩(51.5), 프랑스(40.2) 등 보다는 비율이 낮아 이들 국가에 비해 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현상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하위 20%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7.5%로 선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재분배 실패, 양극화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족, 내수침체, 고용침체, 교육기회 불균등, 조세제도의 허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와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통합
부정적인 면이 더 드러나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볼 때 행정사
되었다.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 또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 부채 증가 등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은 소비력 역시 줄어들었다. 이중 혜택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최상위 10%계층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소비시장은 고급화·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