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증세란?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음
- 슈퍼리치세는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또는 소득을 가진 슈퍼리
부자증세는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
HOW?
2012년 11월 7일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기자회견중..
민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이 30조가 마련되어야….
부자감세철회와 부자증세 추진을 통해 복지재원을 32조 마련할 수 가 있다.
…….
부자감세 철회와 추가증세를 통하여 연간 12.8조원을
Ⅰ. 서 론
최근에 세계적인 투자귀재인 위렌버핏이 부자일수록 많은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여 버핏세가 세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맞춰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한나라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버핏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부자증세를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0 560만 노인층의 86.9%는 상대적 빈곤 상태
0 OECD의 노인빈곤률은 13.5% 이지만, 국내 노인빈곤률은 약 45%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0 높은 노인 자살률(선진국의 3-5배)에 하나의 대안
0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