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
있듯이 맥주와 치킨을 파는 치맥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즉, 고급 레스토랑은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중저가의 음식범과 선물세트는 오히려 잘 팔리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관련하여,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