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은 사회체제의 하위체제로서 사회변동 또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비민주성 ․ 비효율성 등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정부부문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직운영
부패의 원인을 정부규제와 연관 짓고 부패와 규제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실태와 외국의 개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행정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있어서 부패방지와 규제개혁에
부패방지정책이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서 인치 중심의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왔다는 측면과,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들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또 정경 유착적인 부패의 일차적 제공자인 정치집단에 대한 개혁은 단행하지 않고 관료집단이나 권한이 없는
부패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의 반부패정책이나 외형적인 시스템들을 통한 줄기찬 노력은 여전히 부패상황이 기대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단적으로, 독일 괴팅겐 대학(Goettingen University)과 국제 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