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수준을 경제발전 등과 연계하여 일정한 단계로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관리를 하는 부정부패방지 전략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한다면 몇가지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부패균형점을 전보다 낮은 새로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부패라운드
(1)부패라운드란
자유로운 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부패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OECD는 1999년 2월 15일 “국제상거래에서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
사회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와 경제성장률의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2대 발전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비영리조직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NG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풍조가 남아있다. 더불어 권력강화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심화된 법만능주의와 행정불신풍조는 무사안일과 형식주의로 이어져 관료제의 병폐로 남게 되었다. 법만능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유교의 ‘예’가 강조된 선례답습적 의식주의의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문제점을 간과하는 국민들의 소극적인 태도, '행정국가'라고 불릴 만큼 행정부의 권한이 강력하여 행정부의 관료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한국 관료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인 것이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위의 네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