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정치문화의 원류 : 유교 - 1
2. 유교를 통해 나타난 정치체제 - 2
3. 유교적 관념체계를 기반으로 한 관료체제의 특징 - 3
4. 유교사상과 그 소산이 현대 한국정부에 미친 영향 - 4
5. 한국정부의 발전방향 - 5
서술 - 6
1. 도입 - 6
2. 유교사상의 특징 - 6
3. 유교의 영향을 받은 고대 정치행정의 특징 - 7
4. 유교사상과 그 소산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 8
5. 결론 - 9
참고문헌 - 10
세계적, 서구적, 근대적인 것(보편성) + 전통적인 것(특수성)
-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났음
다양한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정치적 집단이 행정 독주를 하고 붕괴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고질적 문제
- 정치, 관료, 경제의 철의 삼각관계가 존재함
다양한 집단의 정책참여가 어려워짐
- 강력한 대통령의 존재로 행정부가 장기간 사법부와 입법부의 위에 있었음
○ 상기와 같은 특수성과 문제점이 왜 나타날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행정에 영향을 미친 유교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유교사상이 한국정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 유교사상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2. 유교가 반영된 과거 정부를 파악한 뒤,
3. 현재 한국정부에서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함.
4. 유교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증가시키면서 한국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모색함
실적제도가 기본이 되는 인사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통한 공직유입이 컸다. 대표적으로 군사정부시절 군 출신들의 특채가 두드러진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집단의식과 파벌의식으로 인해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파벌형성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퍼져 있고, 정권교체기의 고위관료 채용 시에 이 풍조가 일부 반영되기도 한다.
권위적인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관료 내에서 윗사람을 우선시 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민간부문과의 급여수준 차이나 시장중심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상하계층제로 인한 관존민비의 풍조는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관료의 권력이 강화되기도 하여 여전히 관존민비의 풍조가 남아있다. 더불어 권력강화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심화된 법만능주의와 행정불신풍조는 무사안일과 형식주의로 이어져 관료제의 병폐로 남게 되었다. 법만능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유교의 ‘예’가 강조된 선례답습적 의식주의의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
안병만, 2008. 한국정부론, 제5판, 다산출판사,
이석희, 2010, “한영환 교수의 유교문화와 발전체제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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