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지게 되어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이다.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부정부패라는 말은 부정과 부패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misconduct)은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corruption)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
부패의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나 분석을 통한 제도적인 처방보다는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ㆍ형식적인 성격의 제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배재현 외 ,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부정부패는 모든 조직에 있어 보편화된 현상이다.
부패척결상황을 파악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고는 공무원 부패현상 파악을 위하여 부패공무원 적발통계와 사법처리통계를 통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구대상을 2007년에 한
3. 내부고발자의 법적 책임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고발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둘째는 고발자 자신이 신고한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입니다.
고발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여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