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빈부격차는 이제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면화되어 사회공동체의식을 저해하는 정도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부의 축재과정은 대부분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정부패구조를 부패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라 할 때 부정부패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문제는 부정부패의 정도에는 어느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와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전자의 문제는 내생적 부패모형(endogenuous corruption model), 후자의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지속적,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엄격
부정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
제1장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제1절 공공부문에서 부패발생원인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치의 극대화이다. 정보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