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성,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행정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확대되는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은 책무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행정통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비교해 보겠다.
Ⅰ. 서 론
동아시아의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경제 발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고속 성장을 이룩해왔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고속 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동아시아 각국 경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동아시아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
부정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정책이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가는 의미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부정부패문제에 있어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첫째, 우리나라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