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6자회담(2004.2.25~28)
* 주요 쟁점에 관한 중국의 입장
․ 핵 폐기 :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계발 계획이 CVID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 확인
․ 대북안전보장 :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 농축우라늄프로그램 : HEU프로그램이 있다면
(2) 6자회담의 개최
북한의 2차 핵개발과 그로 인해 조성된 사태는 중국 지도부에게는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여졌고, 그런 만큼 그 대응방안도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되 었다. 이에 2003년 4월, 3자회담 개최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다자적 접근을 주장하던 미 국과
양국간 정치.군사적 갈등이 더 이상 잠재된 상태로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모두가 대외팽창을 추구하고 있고, 따라서 상대방을 지역적 패권의 경쟁상대로 인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개혁개방 성패의 절대적 요인으로서 일본의 비중이 축소되고,
I. 6자 회담에서의 북한의 입장
1.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27일 1차 6자회담 관심 사안 중 하나는 미국과 북한간의 적대시 정책 논쟁, 즉 북한은 1차 회담에서 ‘대북적대의사 불보유’, ‘대북침공의사 불보유’, ‘북한 정권교체 불추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중.북 양자회의에서
북중 관계의 냉각은 북한의 일방적인 중국의 정전위원회 대표단 철수 요구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것이다. 북한은 뒤이어 중국의 정전위원회 대표단의 철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