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1차 6자회담
2. 제2차 6자회담
3. 제3차 6자회담
4. 제4차 6자회담
5. 제5차 6자회담
6. 제6차 6자회담
II. 과거의 북중 관계
1. 냉전 시기의 북중 관계
2. 냉전 이후의 북중 관계
III. 최근 북중 관계 현안
1. 경제관계
2. 역사관계
3. 외교관계
4. 군사관계
IV. 북중관계의 앞날
1.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27일 1차 6자회담 관심 사안 중 하나는 미국과 북한간의 적대시 정책 논쟁, 즉 북한은 1차 회담에서 ‘대북적대의사 불보유’, ‘대북침공의사 불보유’, ‘북한 정권교체 불추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중.북 양자회의에서 북한은 미.북 양자접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 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북.미 사이의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핵 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는 미국이 진정으로 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핵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으며 핵 선제공격 명단에 포함시키고 핵무기 사용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위협하지 않는다면 핵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북-미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북-미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적대시 정책 포기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어제와 오늘 미국 축의 입장을 들어보니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한 후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의지가 변한 게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게 밝혔다”고 발언했다.
1차 6자회담 마지막 날 전체 회의에서 북한은 다시 이 문제를 꺼냈다. 북한은 금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고 북한과 공존하려는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했으나,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계획을 포기한 후에나 북한의 우려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강도적 주장’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요술을 부리면서 북한을 “무장해제 시켜 먹으려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영일 부상은 결국 이번 회담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6자회담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었다. 문제의 요페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폐기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의 폐기를 어느 단계 시점에서 이행하느냐 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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